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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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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우 (인제대학교) 배인수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 - 16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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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합리적 선정과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 신체검사를 통한 정확한 등급판정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행, 우리나라 국가보훈처 전․공상 상이 신체검사 및 고엽제 신체검사 추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신체검사 절차상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신검제도, 전산시스템, 교차신검, 민원-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4가지의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기적으로, 예산·인력 등의 적절한 조정을 통한 신체검사 업무의 보훈병원 위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훈병원 EMR과 보훈청의 상이판정시스템의 연동화 등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교차신검 스케줄의 1년 단위 편성, 1일 신검인원 제한, 신체검사장 진료환경 개선 등 교차신검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민원콜센터기능 강화, 민원예약제, 민원전담반 구성등의 민원 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선행연구
Ⅲ. 현황 및 문제점 분석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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