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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훈 (경기연구원) 유경원 (상명대학교) 이다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17-08] 사회자본의 경제안정화 효과 분석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 - 135 (1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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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사회자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자본의 주요 지표들과 경제안정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아울러 주요 사회자본의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과 OECD 국가 간 비교 · 분석을 통해 앞으로 우리사회의 발전과 경제안정을 위해 강화해야 할 사회자본 요소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신뢰도, 주요기업신뢰도, 공정성, 종교활동 등의 사회자본 지표는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신뢰도, 의회신뢰도, 부패지수(청렴도)등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2001~10년 동안 한국 사회자본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일반신뢰도, 의회신뢰도, 공정성은 최근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패널회귀 분석과 패널분위회귀 분석을 통해 사회자본의 경제안정화 효과에 대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여러 사회자본 지표의 경우 경제성장률 변동성에 비해 고용률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보다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을 비교할 때에는 경제성장률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가 고용률 변동성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지표는 공정성과 부패수준(청렴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 및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자본 확충의 측면에서 일반신뢰도(포괄적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의회신뢰도를 높이고 부패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 #사회신뢰 #사회규범 #사회네트워크 #경제안정 #Social Capital #Social Trust #Social Network #Economic Stability

목차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자본 개념 및 유형]
제1절 사회자본의 개념 및 특성
제2절 사회자본의 차원 및 유형
제3절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제3장 사회자본의 경제적 영향]
제1절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제2절 경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사회자본의 국제 비교]
제1절 OECD 국가의 사회자본 비교
제2절 한국의 사회자본 변화
제3절 경제성장률 및 고용률과 사회자본 간의 관계
[제5장 사회자본의 경제안정화 효과 실증분석]
제1절 데이터 구성
제2절 분석방법론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4절 실증분석 결과 요약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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