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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주영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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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 i

제1장 서론 = 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5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7
3. 연구 방법 = 8
가. 문헌조사 = 8
나. 초점집단면담조사 = 8
다. 설문조사 = 9
4. 연구의 제한점 = 9

제2장 이론적 배경 = 11
1.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과 평생교육권 = 13
가. 평생교육의 개념 및 권리 = 13
1) 평생교육의 개념 = 13
2)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 = 17
나. 장애인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권 = 18
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성립 요건 = 20
2. 장애인 평생교육의 대상 = 21
3.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시행 = 24
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시행 배경 = 24
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령 = 26
1) 헌법과 교육기본법 = 26
2)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27
3) 특수교육법과 발달장애인법 = 29
4) 평생교육법 = 31
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와 정책 = 35
1) 평생교육 전달체계 = 35
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 38

제3장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 43
1. 성인 장애인 현황 = 45
가. 총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현황 = 45
나. 등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등급 = 45
다.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현황 = 46
라. 성인 장애인의 교육 정도 = 48
마.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 = 49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종류와 특성 = 50
가. 유형별 평생교육기관 = 50
나. 비형식 평생교육기관과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 53
3.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 = 55
가. 평생교육기관 운영 실태 = 55
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실태 = 57
1) 평생교육기관 운영 실태 = 57
2) 복지관 등을 포함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실태 = 59
다. 2014년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조사 = 60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직원 현황 = 61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 62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및 교.강사 현황 = 63
4.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실태의 한계 = 65

제4장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동향 = 67
1. 미국 = 69
가.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배경 = 69
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 73
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주요 프로그램 = 80
1) 커뮤니티 컬리지 = 80
2) 4년제 대학 중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사례 = 83
3) 이 외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사례 = 86
라.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주는 시사점 = 96
2. 호주 = 98
가.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배경 = 98
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 101
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주요 프로그램 = 103
1) LATCH-ON = 104
2) Disability Services Australia = 106
3) 장애인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 108
라.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주는 시사점 = 109
3. 일본 = 112
가.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배경 = 112
1) 평생교육의 태동기(1940년~1970년) = 112
2) 평생교육의 확장기 = 114
3) 평생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의 전환기(1988년~) = 115
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 117
1) 장애인 평생교육 행정 전달체계 = 117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 120
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주요 프로그램 = 123
라.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주는 시사점 = 124

제5장 조사연구 = 127
1. 초점집단면담 = 129
가. 면담 목적 = 129
나. 면담 대상 = 129
다. 조사 도구 및 방법 = 130
라. 면담 결과 = 131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 131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 139
3)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 143
마. 소결 = 149
2. 설문조사 = 151
가. 조사 목적 = 151
나. 조사 대상 = 152
다. 조사 도구의 개발 = 152
1) 이용자용 조사 도구 = 152
2) 종사자용 조사 도구 = 154
라. 조사 기간 및 방법 = 155
마. 조사 결과 = 155
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분석 결과 = 155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분석 결과 = 184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분석 결과 = 214
바. 소결 = 226
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 226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 231

제6장 정책 개선 방안과 과제 = 237
1. 정책 개선의 기본 방향 = 239
2. 정책 개선 방안과 추진과제 = 240
3. 영역별 정책 개선 방안과 과제 = 241
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정비 = 241
나.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 246
다. 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및 정당한 편의제공 = 248
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발 = 253
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 255
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배치 및 관리 = 259
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 = 264
4. 정책 개선 과제 수행기관 = 266

제7장 결론 및 제언 = 269
1. 결론 = 271
2. 제언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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