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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경수 기업책임시민센터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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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 ⅰ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방법 = 3

제1부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과 전망 = 5
제1장 기업 인권 책임의 의의 = 7
제1절 기업 활동의 변화와 인권 책임의 제기 = 7
1. 기업 활동의 확장 = 7
2. 기업의 영향력 증대 = 8
3. 인권 증진을 위한 기업 책임의 제기 = 9
제2절 법질서에서의 기업의 지위와 인권의 관계 = 10
1. 국제법 질서에서의 기업의 지위와 인권의 관계 = 10
2. 국내법 질서에서의 기업의 지위와 인권의 관계 = 11
3. 소결 = 12
제3절 기업 인권 책임의 내용 = 13
1. 회사의 본질론과 이해관계자 = 13
2. 기업 인권 책임의 내용 = 16
3. 기타 개념과의 구별 = 21
3. 기업의 인권 책임 위반 사례 검토 = 84
제3절 분석 및 시사점 = 87
1.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87
2. 국내 기업 및 정부의 실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91
3. 과제 = 92

제2부 기업과 인권 행동목표 = 93
제1장 기업과 인권 행동목표 체계 = 95
제1절 목적과 필요성 = 95
1. 목적 = 95
2. 필요성 = 96
제2절 개발의 방법과 과정 = 97
제3절 의견수렴 = 99
1. 설문목적 = 99
2. 설문대상 = 99
3. 설문방법 = 100
제4절 기업과 인권 행동목표의 구성 = 102
1. 인권경영 기반 구축 = 102
2. 차별금지와 평등기회 보장 = 105
3. 노동권 보장 = 106
4. 안전한 일터와 양질의 노동환경 조성 = 108
5. 소비자권리 보장 = 110
6. 지역사회 인권존중 = 112
7. 공정운영 관행 정립 = 114
8. 구제책 제공 = 116
제2장 기업과 인권 행동목표 세부해설 = 134
제1절 인권경영 기반 구축 = 134
1. 정부의 정책의지 표명 = 134
2. 정부정책의 일관성 확보 = 138
3. 공공기관 인권경영 제도화 = 145
4. 인권을 고려한 공공조달 정책 = 151
5.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 = 153
제2절 차별금지와 평등기회 보장 = 157
6.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 157
7. 평등기회 및 다양성 증진 = 163
제3절 노동권 보장 = 168
8. 노동3권 보장 = 168
9.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철폐 = 174
10. 중소기업 노동권 증진 = 179
제4절 안전한 일터와 양질의 노동환경 조성 = 181
11. 산업안전보건 보장 = 181
12. 고용상의 안정 보장 = 191
13. 적정한 생활수준 보장 = 199
제5절 소비자 권리 보장 = 201
14. 제품안전성 보장 = 201
15.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 211
제6절 지역사회 인권 존중 = 220
17. 사회 참여와 발전 = 220
18. 환경보호 = 225
19. 지역주민 권리 존중 = 230
제7절 공정운영 관행 정립 = 236
20. 뇌물 및 부패 방지 = 236
21. 공정경쟁 관행 정립 = 244
22. 공급망 인권 증진 = 248
제8절 구제책 제공 = 254
23. 구제책 제공 = 254

제3부 금융투자를 위한 인권지표 = 267
제1장 기업과 인권에 대한 하향식 접근 = 269
제1절 금융투자를 위한 인권지표의 필요성 = 269
제2절 기업의 인권가치에 대한 하향식 접근법 = 270
제2장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 인권 쟁점 점검 = 270
제1절 국가와 경제전반에 걸친 인권현황 파악 = 271
제2절 산업·인권 주제별 매트릭스의 구성 = 272
제3장 산업·인권 주제별 매트릭스에 따른 산업별 인권 쟁점 분석 = 274
제1절 농업 및 어업 = 275
제2절 임업과 벌목 = 279
제3절 원유와 가스 = 281
제4절 광업과 금속 = 286
제5절 화학과 약품 = 293
제6절 사회 간접 자본 = 297
제7절 발전 = 302
제8절 서비스 분야 = 307

참고문헌 = 311
[부록: 설문조사]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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