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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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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별 주제 발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 / 김형식 =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안석모 = 11
세션 1_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의미와 향후과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의미와 향후과제 = 21
발제: 이석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의미와 향후과제 토론문 = 31
토론: 서인환 = 33
김종배 = 39
이찬우 = 45
세션 2_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내법제 개선방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내법제 개선방안 = 51
발제: 염형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내법제 개선방안 토론문 = 69
토론: 이은우 = 71
배융호 = 77
김현철 = 81
부록 = 87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89
2.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CRPD : Concluding Observations) 영문본 = 104
3. 일반 논평(협약 9조 : 접근성) = 123
4. 일반 논평(협약 12조 : 법 앞의 동등한 인정)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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