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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원오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2년
발행연도
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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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론
1. 노숙인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 9
2. 보편적 인권 = 12
3. 인권과 사회복지, 그리고 노숙인 복지 = 18

Ⅱ. 노숙인과 인권
1. 노숙인의 정의 및 변천 = 29
2. 노숙인과 사회적 배제 = 36
3. 노숙인 사회정책 및 지원서비스 = 43
4. 세계의 노숙인 인권과 정책 동향 = 56

Ⅲ. 거리노숙인의 인권
1.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67
2. 주거를 제공받을 권리 = 72
3.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식사권 = 78
4. 노동권 = 82
5. 건강권 = 87
6. 신체의 자유 = 91
7. 자기결정권 = 95
8. 사생활보호권 = 99
9. 범죄의 피해로부터 보호될 권리 = 103
10. 여성 및 아동을 동반한 노숙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 = 108

Ⅳ. 거주시설에서의 인권
1. 입퇴소 과정과 시설 환경 관련 인권
1) 운영 시간이나 등록 절차 등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 = 121
2) 입소 시 제한된 정보 제공의 권리 = 126
3) 입소할 시설 유형에 대한 자기결정권 = 131
4) 퇴소 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제공받을 권리 = 136
5) 물리적 기준이 지켜진 시설 환경에 거주할 권리 = 142
6) 쾌적한 공간의 확보권 = 147
2. 프로그램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
1) 프로그램 참여와 거부 권리 = 152
2) 프로그램에 대해 알 권리 = 158
3) 프로그램 이용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소통 환경의 추구 = 163
4) 서비스 대상에 대한 존중 = 168
5) 정신병원 입퇴소 과정의 인권 = 172
3. 일상생활 환경에서의 인권
1) 적절한 필수생활수준의 유지 = 179
2) 신체의 자유와 안전 = 184
3) 정서적 안전과 존중의 제공 = 189
4) 사생활의 보호 = 192
5) 통신의 자유 = 197
6) 종교의 자유 = 200
7) 일상생활규칙의 합의와 입소자의 의견개진 = 204
8) 개인정보의 보호 = 209
9) 여성과 아동 및 소수자 권리에 대한 특별한 보호 = 213
10) 종사자의 권리와 책무 = 216
11) 위기에 대한 징후의 인식 = 221
12)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발생 시 처리절차 수립 = 225

Ⅴ. 지역사회생활에서의 인권
1.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 서비스에 대한 권리 = 243
2. 지원주택에 대한 권리 = 250
3. 주거위기집단의 정보접근권 = 255
4. 노숙 경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차별 극복 = 258

부 록
1. 외국사례
1) 유럽 = 271
2) 영국 = 279
3) 미국 = 286
4) 일본 = 313
2. 관련법률 및 규약
1) 세계인권선언 = 332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337
3)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 345
4)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 347
3. 인터넷 사이트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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