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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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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01. 통신비밀보호법의 압수수색과 감청 등에 대한 제도 개선 /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1
02. 개인정보호보법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조항에 대한 제도 개선 /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23
토론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제도 개선 토론문
권헌영 (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교수) = 39
이항우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41
강장묵 (고려대학교 정보창의연구소 교수) = 43
이창범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 45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 47
이병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파트 이사)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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