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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차별조사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3년
발행연도
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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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내서를 펴내며 = 6

일러두기 = 8

Ⅰ. 차별과 병력차별 = 9
1. 차별 및 병력차별의 개념 = 10
2. 병력이란 = 11
3. 병력차별 예외 = 11

Ⅱ. 병력차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안내 HIV/AIDS = 13
1) HIV/AIDS에 대한 이해 = 14
2) HIV/AIDS에 대한 오해와 편견 = 19
3) 사례로 보는 HIV/AIDS 감염인의 인권문제 = 22
4) 국가위원회 진정사전 사례 = 32
5) 차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 = 42

Ⅲ. 병력차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안내 만성 바이러스 간염 = 45
1) B형간염, C형간염에 대한 이해 = 46
2) 만성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오해와 편견 = 52
3) 사례로 보는 간염바이러스보유자의 인권문제 = 56
4) 국가위원회 진정사건 사례 = 60
5) 차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 = 70

Ⅳ. 통계로 보는 질병현황과 병력차별 진정사건 = 72
1. HIV/AIDS 발견현황 = 74
2. 국가위원회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78

Ⅴ. 참고자료 = 84
1. 국내외 관련법령 = 84
1) 관련 국내법령 주요내용 = 84
2) 관련 국외 규정 = 104
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106
1) 질병관련 홍보 및 캠페인 = 106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구제절차 안내 = 108
3) 국내·외 관련기관 = 110
3. 부록 = 112
1) HIV/AIDS 역학조사서 = 112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및 불합격 판정기준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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