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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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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부 국가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현실과 제도개선 = 1
통신데이터 남용의 실태와 그 쟁점 / 오길영 = 3
토론문 / 이창범 = 27
토론문 / 유주성 = 31
토론문 / 권양섭 = 35
토론문 / 최성진 = 43
제 2 부 제1세션 : 본인확인제의 현황과 정책적 방향 = 45
온라인상 본인확인 : 제도와 정책 / 김기창 = 47
이른바 ‘잊혀질 권리‘ 적용에 대한 판단과 그 평가 / 정민하 = 53
토론문 / 심우민 = 63
토론문 / 박찬욱 = 73
토론문 / 박성훈 = 75
제2세션 : 구글 판결과 잊혀질 권리 = 77
이른바 ‘잊혀질 권리‘ 적용에 대한 판단과 그 평가 / 이민영 = 79
토론문 / 지성우 = 115
토론문 / 양홍석 = 117
토론문 / 정혜승 = 123
토론문 / 구본권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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