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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3년
발행연도
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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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SessionⅠ 남북 사회통합과 북한인권 개선 방안 /윤남근 = 1
발제 1 : 사회문화 분야(예술ㆍ체육ㆍ종교 등) 교류 촉진방안 / 박경서 = 3
토론 1 : ‘남북한 사회통합과 북한인권 개선 방향’에 대한 몇가지 의견 / 강영식 = 13
‘남북한 사회통합과 북한인권 개선 방향’에 대한 몇가지 의견 / 이길원 = 17
발제 2 : 남북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 김흥광 = 21
토론 2 : ‘남북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토론문 / 이애란 = 45
‘남북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토론문 / 김유은 = 53

SessionⅡ 북한인권법의 바람직한 제정방안 / 최성철 = 57
발제 1 : 무엇을 담을 것인가? / 이재원 = 59
토론 1 : ‘북한인권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토론문 / 이원웅 = 79
‘북한인권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토론문 / 이인철 = 83
발제 2 :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 이대근 = 87
‘북한인권법, 합의 가능한가? 어떻게 합의하나?’ 토론문 / 이대근 = 89
토론 2 : ‘북한인권법, 합의 가능한가? 어떻게 합의하나?’ 토론문 / 주대환 = 99
‘북한인권법, 합의 가능한가? 어떻게 합의하나?’ 토론문 / 제성호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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