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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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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 요약 = ⅰ
Ⅰ.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가. 연구 필요성 = 1
나. 연구 목적 = 4
2. 연구 방법 = 4
가.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 지원 현황 조사 = 5
나. 설문조사 = 5
다. 자문회의와 포커스그룹인터뷰 = 8
Ⅱ.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 11
1. 영국 = 11
가. 개요 = 11
나. 자립 지원 법과 제도 = 12
2. 미국 = 16
가. 개요 = 16
나. 자립 지원 법과 제도 = 17
3. 일본 = 24
가. 개요 = 24
나. 자립 지원 법과 제도 = 26
4. 한국 = 36
가. 개요 = 36
나. 자립 지원 법과 제도 = 37
Ⅲ.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 지원 현황 조사 = 45
1. 조사 결과 = 45
가. 정부의 지원 현황 = 45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 = 46
2. 논의 = 54
Ⅳ. 설문조사 = 57
1. 장애인생활시설 = 57
가. 조사 결과 = 57
나. 논의 = 96
2. 단기거주시설 = 99
가. 조사 결과 = 99
나. 논의 = 120
3. 공동생활가정 = 123
가. 조사 결과 = 123
나. 논의 = 139
4. 시설입소 대기자 = 142
가. 조사 결과 = 142
나. 논의 = 153
Ⅴ. 자문회의와 포커스그룹인터뷰 = 157
1. 회의·인터뷰 결과 = 157
가. 자문회의 = 157
나. 포커스그룹인터뷰 = 159
2. 논의 = 163
Ⅵ.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 165
1. 시설 내 인권 보장의 강화 = 165
가. 인권 보장 및 탈시설전환 정보 고지의 의무화 = 165
나.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시스템의 개선 = 165
다.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축 = 166
2. 시설 내에서의 자립 준비 = 167
가. 외부와의 소통 의무화 = 167
나. 임시거주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 169
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취득 요건의 완화 = 170
라. 사회복지 신청권의 실질화 = 171
3. 탈시설전환 지원체계의 마련 = 172
가. 자립생활 원칙의 명문화 = 172
나.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전환 계획 수립 = 172
다. 탈시설전환기관의 설치 = 175
4. 초기정착 단계에서의 자립 지원 = 178
가. 전환주거 지원제도의 마련 = 178
나. 소득 보장 = 180
다. 긴급 사회안전망의 구축 = 182
참고문헌 = 185
부록 = 187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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