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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3년
발행연도
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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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배경 및 의의 / 안석모 = 1

정보프라이버시권의 이슈와 과제 = 15
정보프라이버시권의 이슈와 과제 / 백윤철 = 17
정보프라이버시권의 이슈와 과제 토론 / 이광진 = 37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방향 설계 = 39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사상의 자유시장과 한계 / 장용근 = 41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방향 설계 토론 / 문재태 = 63

정보접근권 확보와 정보문화 향유권의 확대 = 65
정보인권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 지성우 = 67
정보접근권 확보와 정보문화향유권의 확대 토론 / 권헌영 = 87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학술대회 종합토론 / 박민영, 이재삼, 윤철한, 이발래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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