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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용식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2년
발행연도
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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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의 필요 = 1
제3절 연구방법 = 3

제2장 노인인권과 노인고용 = 7
제1절 노인인권 = 7
1. 노인의 개념 = 7
2. 노인인권의 개념과 영역 = 9
3. 노인인권이 제기되는 이유 = 10
4.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 12
제2절 노인고용 = 20
1. 노인고용 문제의 대두배경 = 20
2. 노인고용 관련 이론 = 23
3. 노인고용촉진 및 지원 현황 = 26
4. 노인고용촉진 및 지원 관련 법제 = 31
5. 노인고용촉진 및 지원 과제 = 43
6. 외국의 노인고용촉진 및 지원 관련법과 제도 = 45

제3장 노인근로자와 관련된 인권문제 = 68
제1절 노인근로의 문제 및 권리규정 = 68
제2절 연령차별 = 70
1. 인권으로서의 연령차별금지의 배경 = 72
2.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연령차별 피해사례 = 75
3. 연령차별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77
4. 외국의 연령차별 관련법과 제도 = 89
제3절 노인인권 침해 = 107
1.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 = 107
2. 강제노동과 폭력 = 108
3. 언어·정서적 학대 = 108
4. 성희롱 = 108

제4장 실태조사 및 인권침해 분석결과 = 110
제1절 노인근로자 분석결과 = 110
제2절 사업장 분석결과 = 151
제3절 노인근로자 심층면접 분석결과 = 171
제4절 사업장 심층면접 분석결과 = 191
제5절 심층면접 조사상의 인권침해 분석결과 = 200

제5장 결론 및 개선방안 = 21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 212
제2절 개선방안 = 219

[참고문헌] = 233
[부록 1] 노인 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설문지 = 239
[부록 2] 노인 취업 사업장 실태조사 설문지 = 251
[부록 3] 노인근로자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 260
[부록 4] 노인근로자 사업장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 263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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