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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3년
발행연도
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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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개요 / 조형석 = 1

제 1 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및 일상적 생활보장 = 13
발제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 이승기 = 15
발제 1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일상적 생활보장 / 김동기 = 35
토론 1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토론문 / 김진우 = 67
토론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토론문 / 김동범 = 71
토론 1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일상적 생활보장’에 대한 토론문 / 최윤영 = 77
토론 1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일상적 생활보장’에 대한 토론문 / 오도영 = 79

제 2 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환경 구축 = 85
발제 2 주거 보장 / 유동철 = 87
발제 2 소득 보장 / 윤상용 = 105
발제 2 고용 보장 / 박경수 = 141
토론 2 ‘주거 보장’에 대한 토론문 / 서종균 = 171
토론 2 ‘소득 보장’에 대한 토론문 / 양희택 = 175
토론 2 ‘고용 보장’에 대한 토론문 / 최영광 = 179

제 3 부 탈시설화, 그리고 다중차별 장애인에 대한 지원 = 185
발제 3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사회복귀의 지원 / 조한진 = 187
발제 3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김미옥 = 209
발제 3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곽지영 = 225

토론 3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사회복귀 지원’에 대한 토론문 / 허 곤 = 243
토론 3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토론문 / 김치훈 = 251
토론 3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토론문 / 신희원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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