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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구정우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1년
발행연도
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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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론 = 1

Ⅱ. 인권지수에 관한 선행연구 = 2
1. 국제 및 국내 인권지수 = 2
(1) 국제 인권지수 = 2
(2) 국내 인권지수 = 3
2. 인권지수 관련 국제, 국내지수 = 5
(1) 유사 국제지수 = 5
(2) 유사 국내지수 = 7
3. 국제 및 국내 공공기관 평가 사례 = 9
(1) 국제 공공기관 평가 사례 = 9
(2) 국내 공공기관 평가 사례 = 10

Ⅲ. 인권지수의 이론적 토대 = 14
1. 인권지수의 개념 및 활용 = 15
2. 인권지수에 관한 이론적 논쟁 고찰 = 18
3. 국가기관 인권지수 이론 모형 = 20

Ⅳ. 인권지수의 구성 = 23
1. 주관적 인권지수의 구성 = 23
(1) 복합조직으로서 국가기관의 인권영역 = 23
(2) 주관적 인권지수의 영역별 지표 및 문항의 구성 = 25
1) 내부자 평가의 영역과 지표 = 26
2) 외부자 평가의 영역과 지표 = 28
3) 내외부자 평가 공통 문항 = 29
(3) 주관적 지수 조사방법 = 30
1) 내부자 조사 = 30
2) 외부자 조사 = 31
(4) 설문지의 예시 = 32
1) 내부자 설문지 = 32
2) 외부자 설문지 = 39
2. 객관적 인권지수의 구성 = 44
(1) 국가기관의 인권관련 주요 업무 구획 = 44
(2) 국가기관 인권 관리지표 선정 = 50
(3) 관리지표의 할당 = 52
1) 기획재정부 = 52
2) 지식경제부 = 54
3) 농림수산식품부 = 57
4) 문화체육관광부 = 59
5) 국토해양부 = 61
6) 교육과학기술부 = 64
7) 보건복지부 = 66
8) 고용노동부 = 69
9) 여성가족부 = 73
10) 행정안전부 = 76
11) 외교통상부 = 79
12) 통일부 = 81
13) 국방부 = 83
14) 법무부 = 86
15) 환경부 = 89
16) 방송통신위원회 = 9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93
3. 인권지수 구성의 방법론 = 95
(1) 인권지수의 평가 기준 = 95
1) 유사 사례 검토 = 95
2) 국가기관 인권지수 평가 기준 = 98
(2) 가중치 부여 방안 = 101
1) 이론적 배경 = 101
2) 가중치 부여 방식의 예시 = 103

Ⅴ. 국가기관 인권지수의 조건 및 활용방안 = 105

참고문헌 = 108

부 록 = 111
(부록 1) 국제법에 규정된 인권목록 = 111
(부록 2) 부처별 관리지표 상세 내역 = 112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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