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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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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범위 = 4
3. 연구방법 = 6
4.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 8
5. 기대효과 = 9
제2장 인권기본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공법적 쟁점 = 11
1. 조례의 법적 성격 = 13
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16
3. 소결 = 25
제3장 한국 인권기본조례의 현황과 내용 = 29
1. 들어가며 = 31
2. 조례제정의 추진/성립 과정 = 31
3. 지자체별 인권조례 비교 = 34
4. 정리 및 시사점 = 70
5. 한국의 각 지자체 인권기본조례 비교표 = 72
제4장 일본 인권기본조례의 현황과 내용 = 79
1. 들어가며 = 81
2. 지자체별 인권조례 비교 = 82
3. 정리 및 시사점 = 99
4. 일본의 각 지자체 인권조례 비교표 = 101
제5장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개발 = 105
1.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개발방향 = 107
2.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개발 = 108
제6장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안 = 153
<참고 문헌> = 163
부록 = 165
<부록 1> 한국 각 지자체의 인권기본조례 = 167
<부록 2> 일본 각 지자체의 인권기본조례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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