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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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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1. 국가인권위에 의한 인권보장과 과제 = 2
국가인권위에 의한 인권보장과 과제 / 이발래 = 3
Ⅰ. 머리말 = 3
Ⅱ. 설립과 구성 = 4
Ⅲ. 주요 업무 및 활동 = 7
Ⅳ. 대내외 환경변화 및 향후과제 = 19
“국가인권위에 의한 인권보장과 과제”에 대한 토론 / 이인호 = 27
“국가인권위에 의한 인권보장과 과제”에 대한 토론 / 김종철 = 29
주제발표 2. 프랑스의 인권보장기관의 과제 = 32
프랑스의 인권보장기관과 과제 / 권세훈 = 33
Ⅰ. 서론 = 33
Ⅱ. 국제적 차원에서 프랑스의 인권보호 = 34
Ⅲ. 국내적 차원에서 프랑스 인권보호 = 40
Ⅳ. 결론 = 54
“프랑스의 인권보장기관과 과제”에 대한 토론 / 이은기 = 57
1. 프랑스의 국제적 차원의 인권보장기관에 대해 = 57
2. 프랑스 국내 인권보장기관에 대하여 = 58
“프랑스의 인권보장기관과 과제”에 대한 토론 / 전학선 = 61
주제발표 3. 독일의 인권보장기관과 과제 = 64
독일의 인권보장기관과 과제 / 이종수 = 65
Ⅰ. 들어가는 말 = 65
Ⅱ. 인권연구소의 설치배경 = 66
Ⅲ. 인권연구소의 지위 = 67
Ⅳ. 인권연구소의 조직 = 69
Ⅴ. 인권연구소의 설립목적, 과제 및 권한 = 74
Ⅵ. 인권연구소의 재정 및 재정지원 = 77
“독일의 인권보장기관과 과제”에 대한 토론 / 최윤철 = 79
“독일의 인권보장기관과 과제”에 대한 토론 / 김도협 = 81
주제발표 4. 영국의 인권보장기관과 과제 = 84
영국의 인권보장기관과 과제 / 김광수 = 85
Ⅰ. 서론 = 85
Ⅱ. 영국의 인권법 = 86
Ⅲ. 영국의 인권보호기관 = 93
Ⅳ. 영국의 인권법과 인권보호기관에 대한 평가 = 99
Ⅴ. 결론 = 101
“영국의 인권보장기관과 과제”에 대한 토론 / 이희정 = 103
“영국의 인권보장기관과 과제”에 대한 토론 / 안동인 = 105
종합토론 = 108
종합토론 / 김상겸 = 109
종합토론 / 방승주 = 111
종합토론 / 박재윤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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