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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Redress Turst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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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 1

제 1 장 : 이스탄불 의정서의 개요 = 6
A. 고문의 기록에서 의료전문가의 중요성과 변호사들이 고문의 의학적 증상을 이해해야할 필요성 = 6
B. 이스탄불 의정서에서의 국제적 기준 = 10

제 2 장 : 이스탄불 의정서에서의 국제적 기준 = 13
A. 일반적인 예방 수단 = 13
B. 구금 장소에서의 구체적인 보호책 = 17
1. 구금 장소를 방문하는 “예방적 메커니즘” = 18
2. 구금 보호책(Custodial safeguards) = 25
C. 고문 혐의에 대한 효과적 조사에 관한 국제적 기준 = 31
1. 혐의를 “즉시” 조사해야 할 국가 의무 = 33
2. 혐의를 “공정하게” 조사해야 할 국가 의무와 조사 기구의 독립성 문제 = 35
3. 효과적인 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조사의 내용 = 38
4. 효과적인 조사를 위한 핵심 원칙과 절차 = 40
5. 조사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활동 = 43
D. 고문 가해 혐의자의 기소와 관련자 처벌에 관한 국제적 기준 = 46
1. 고문 혐의의 기소에 관한 일반 원칙 = 46
2. 기소의 결함을 상쇄할 국가적 차원의 활동 = 48
E.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희생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구제와 적절한 배상(reparations) 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기준 = 51
1. 배상의 형태 = 52
2. 효과적인 절차적 구제책 = 54
3. 국제적 구제 수단 = 61
4.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의 권리 이행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활동 = 66

부록 1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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