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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유진 (경희대학교) 한정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미래정치연구 미래정치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93 - 1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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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다당제 구도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다당제 하에서 합의형 입법정치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당체제 하에서 합의제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합의제적 입법정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합의제적 의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다당제에서 협력정치를 통해 국회의 입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제안했다.

목차

국문 초록
I. 서론
II. 다당제에서의 입법정치
III. 합의형 입법정치를 위한 한국 국회의 현황
IV. 다당제와 합의정치의 해외사례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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