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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Maria Virginia Bras Gomes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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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I 부 사회권보장을 위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현황
발표 1. 경제위기국면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를 위한 인권 기준 / Maria Virginia Bras Gomes = 3
발표 2. 한국의 사회적 안전망 점검 / 남기철 = 17
발표 3. 한국의 사회권현황: 사회권 관련 예산분석 / 유근춘 = 39
토론문
윤도현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77
김대철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 83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95

제 II 부 경제위기와 취약계층의 사회권 현황
발표 1. 경제위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권 / 이병훈 = 103
발표 2. 경제위기와 여성의 사회권 / 이주희 = 123
발표 3. 경제위기와 한국 아동의 사회권 보장 / 이은주 = 149
발표 4.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 박경태 = 169
토론문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185
이숙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 193
이경림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 = 201
오경석 (한양대 다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211
최문선 (여성부 정책총괄과 서기관) = 215
하창용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사무관)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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