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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최흥석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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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제2장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 = 4
제1절 정보인권의 정의 및 개념 = 4
1. 정보인권의 정의 = 4
2. 헌법적 기본권과 정보인권 = 5
3. 정보화 사회와 정보인권 = 7

제2절 정보인권의 유형 = 9
1.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조합으로서 정보인권 = 9
1) 자유권적 기본권 = 9
2) 평등권 = 13
3) 표현의 자유 = 13
4) 지적 재산권 = 14
5) 기본권의 제한 = 14

2. 정보활동의 유형 = 15
1) 정보의 생산 = 15
2) 정보의 유통 및 획득과 이용 = 16
3. 정보활동에 따른 정보 인권의 유형 = 18
1) 정보 프라이버시권 = 18
2) 표현의 자유 = 18
3) 정보 접근권 = 19
4) 정보문화 향유권과 저작권 = 19

제3장
정보인권 유형별 관련 주요 법제 변화 현황 = 21
제1절 정보 프라이버시권 = 21
제2절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 24
제3절 정보 접근권 = 25
제4절 정보문화 향유권 = 27

제4장
설문조사 결과분석 = 29
제1절 설문지 구성 및 응답자 변인분석 = 29
1. 설문조사 구성 = 29
2. 응답자 변인 = 29
1) 모집단의 일반적 특성 = 29
2) 표본집단의 변인특성 = 31

제2절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 = 36
1. 일반적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 36
2. 개별적인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 = 37
1) 정보 프라이버시권 = 37
2)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 39
3) 정보 접근권 = 40
4) 정보문화 향유권 = 41
3. 쟁점사안 및 이슈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 = 42
1) 정보 프라이버시권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인식 = 43
2)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인식 = 45
3) 정보 접근권과 관련되는 쟁점사안에 대한 인식 = 49
4) 정보문화 향유권과 관련된 쟁점사안에 대한 인식 = 52
5) 유형별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의 비교 = 56
4. 정보인권 이슈화 경로 및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 = 58
1) 정보인권의 사회적 이슈화 경로 및 영향력에 대한 인식 = 58
2) 정보인권 보장 수준 및 현황에 대한 인식 = 60
제3절 개별적인 정보인권 유형에 따른 시민인식 = 63
1. 정보 프라이버시권 = 63
1) 개인 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 64
2) 사회적 차원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 65
3) 사안별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수준 = 67
4)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 71
2.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 74
1) 개인 차원의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 74
2) 사회적 차원의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 75
3) 사안별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수준 = 76
4)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 81
3. 정보 접근권 = 83
1) 개인 차원의 정보 접근권의 보호수준 = 83
2) 사회적 차원의 정보 접근권의 보호수준 = 85
3) 사안별 정보 접근권 보호수준 = 86
4) 정보 접근권 침해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 91

4. 정보문화 향유권 = 93
1) 개인 차원의 정보문화 향유권의 보호수준 = 94
2) 사회적 차원의 정보문화 향유권의 보호수준 = 95
3) 사안별 정보문화 향유권 보호수준 = 96
4) 정보문화 향유권 침해 및 개선 책임에 대한 인식 = 100
제4절 정보인권의 보호수준에 대한 분석 = 102
제5절 변인 집단 간 정보인권 인식차이에 대한 교차분석 = 105
1. 정보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차이 = 105
1) 성별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05
2) 연령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06
3) 학력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08
4) 소득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09
5) 컴퓨터 활용능력에 따른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10
2. 개별적인 정보인권 유형에 대한 일반적 인식차이 = 112
1) 성별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12
2) 연령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13
3) 학력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15
4) 소득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17
5) 컴퓨터 활용능력에 따른 유형별 정보인권 인식수준 교차분석 = 119

제5장
결 론 = 121

참고문헌 = 123
부록 1 설 문 지 = 127
부록 2 응답자 변인 간 교차표 = 137
부록 3 제18대 국회 정보 인권 관련 주요 법제 제개정안 발의 내용 = 143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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