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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조홍준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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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 1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 8
다. 연구방법 = 9

2. 건강할 권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1
가. 건강과 인권의 관계 = 11
나. 사회적 권리로서 건강할 권리 = 22
다. 건강할 권리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 = 29

3. 주요국의 의료 이용자 권리 보장 체계 = 31
가.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국제 기준 = 31
나. 국가 단위의 환자 권리 법 = 38
다. 국가별 환자 권리 장전 = 39
라. 개별 국가의 환자 권리 보장 체계 = 40

4.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장 실태 = 45
가. 의료기관 서비스의 가용성 = 45
나. 의료기관 서비스의 접근성 = 55
다. 의료기관 서비스의 수용성과 질 = 62

5.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침해 실태 = 65
가.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침해 사례 조사 결과 = 65
나. 일부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인식, 경험, 의견 조사 = 83

6. 현행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장 체계 = 113
가. 법 체계 = 113
나. 관련 제도 = 116
다. 법제도의 집행 및 운영 = 122
라. 실행 프로그램 = 123
마. 기존 체계에 대한 평가 = 128

7. 의료 이용자 권리 보장 체계 개선방안 = 138
가.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138
나. 의료기관 이용자의 역량 강화와 참여 = 139
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책임 강화 = 140
라. 체계의 보완 및 구축 = 141
마. 기타 관련 법제도 확충 = 143
바. 의료기관 가용성 및 접근성 강화 = 144

참고문헌 = 148
부록 = 150
- 유럽연합의 환자의 권리 증진 선언 = 151
- 유럽 환자단체연합의 환자 권리 장전 = 157
- 설문지 = 165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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