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국인권재단 ODA연구팀 조시현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년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0 - 0 (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차례
그림,표,부록 차례
요약
서론
1. 연구의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3. 연구의 진행결과 = 4
제1부 ODA의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국제논의와 주요 공여국의 정책 = 6
제1장 개발과 인권 = 6
1. 빈곤과 개발을 바로보는 인권적 관점 = 7
(1)개발 :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점증적 증진 = 7
(2)빈곤 : 권력 관계의 결과적 현상 = 8
2. 개발에 관한 인권적 접근 = 10
(1)개발에 관한 인권적 접근의 전개과정 = 12
1)유엔개발권선언 : 개발과 인권의 내용적 통합 = 12
2) HRBAD논의의 등장 : 전통 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 = 13
가. 냉전의 종식 = 13
나. 전통적 개발 패러다임의 실패 = 14
다.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모색 = 14
3) HRBAD : 인권과 개발의 절차적 통합 = 15
4) 유엔의 주도적 역할 : 인권의 주류화 = 16
(2) HRBAD의 정의 = 18
(3)HRBAD의 법적 근거 = 21
(4) HRBAD의 일반 원칙 = 22
1) 참여의 원칙 = 22
2) 책무의 원칙 = 23
3) 세력화의 원칙 = 25
4) 차별금지의 원칙 = 26
3. ODA 실효성과 HRBAD = 28
(1)수원국의 소유권 = 29
(2)공여국간의 조화 = 29
(3)원조의 성과 관리 = 30
(4)상호책무성 = 30
4. 소결 : HRBAD의 한계와 시민사회의 중요성 = 31
제2장 인권의 관점에서 본 주요국의 ODA 정책과 실제 = 33
1. 서론 = 33
2. 스웨덴의 ODA : 사회복지, 평화, 인권 = 34
(1) 현황과 개요 = 34
(2) 원조규모 = 36
(3) ODA 정책 = 37
(4)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38
(5)ODA와 인권정책 = 39
(6)방위산업과 ODA 연관성 = 39
(7)소결 = 40
3. 네덜란드의 ODA : 이상과 허구 = 41
(1) 현황과 개요 = 41
(2) 원조규모 = 43
(3)ODA정책 = 43
(4)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44
(5) ODA와 인권정책 = 45
(6) 개발교육과 대국민홍보정책 = 46
(7)외채탕감과 ODA = 47
(8)소결 = 48
4. 영국의 ODA : 새로운 출발 = 49
(1) 현황과 개요 = 49
(2) 원조규모 = 51
(3) ODA 정책 = 51
(4) 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53
(5) ODA와 인권정책 = 53
(6) 조건부 원조의 사례 = 56
(7) 민영화 = 56
(8) 소결 = 58
5. 호주의 ODA : 국가 이익에 충실한 전략형 원조 = 59
(1) 현황과 개요 = 59
(2) 원조규모 = 60
(3) ODA 정책 = 60
(4) 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61
(5) ODA와 인권정책 = 62
(6) 호주의 전략형 원조 = 63
(7) 소결 = 68
6. 인본의 ODA : 상업형 원조 = 69
(1) 현황과 개요 = 69
(2) 원조규모 = 70
(3) ODA 정책 = 72
(4) 운용체계와 원조실시기관 = 74
(5) ODA와 인권정책 = 75
(6) 대테러전쟁의 ODA = 76
(7)소결 = 78
7. 국가별 ODA 정책과 실제의 시사점 = 78
(1) 제도적 차원에서의 인권과 개발의 통합의 필요성 = 78
(2) ODA 감시체계의 필요성 = 80
제2부 현지조사-필리핀과 인도네시아 ODA실태와 인권 = 81
제3장 인권적 영향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 방법론 = 81
1. 현지조사의 원칙과 방법 = 81
2. 설문조사지의 작성 = 84
3. 현지조사 대상 = 85
제4장 주요 공여국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원조현황 = 87
1. 스웨덴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88
2. 네덜란드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88
3. 영국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89
4.호주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90
5. 일본의 대 필리핀, 대 인도네시아 ODA = 91
제5장 필리핀 현지조사 = 94
1. 필리핀 ODA의 현황 및 이슈 = 94
2. 한국의 대 필리핀 ODA 현황 = 97
3. 한국의 마닐라 남부 통근 철도와 이주문제 = 99
(1) 사업 추진과 이주 문제의 발생 = 99
(2) 이주 현황 = 101
(3) 현지 조사 방법 = 104
1) 현지 조사 연구의 목적 = 104
2) 연구대상 = 105
3) 조사방법 = 105
4) 조사의 한계 = 106
(4) 철거 예정지역 삼팔록 설문조사 = 106
1) 사업인지도 = 107
2) 참여의 원칙 = 108
3) 삶에 미치는 영향 = 108
(5) 이주 지역 카부야요의 사우스빌 설문조사 = 109
1) 사업 인지도 = 110
2) 참여의 원칙 = 111
3) 삶에 미치는 영향 = 112
(6) 이주 희망지역 몬탈반 방문조사 = 114
(7)소결 = 115
4. 일본의 산로케 다목적 댐 프로젝트 방문조사 = 116
(1) 산업현장 = 116
(2) 주민의 삶의 조건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 = 118
1)선주민과의 합의 절차 및 선주민 권리법 위반 = 118
2)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 = 119
3) 관개용수의 부족 = 119
5. 필리핀 현지조사의 시사점 = 119
제6장 인도네시아 현지조사 = 121
1. OECD 공여국의 인도네시아 ODA = 121
(1) MDG에 비추어본 인도네시아 = 121
(2)인도네시아 경제계획과 개발원조의 흐름 = 121
(3)쓰나미 이후 집중된 긴급구호와 ODA지원 = 123
(4)풍부한 천연자원을 겨냥한 ODA의 편중 = 124
2. 한국대 인도네시아 ODA현황 = 124
(1)통계로본 인도네시아 ODA 지원 = 125
1)KOICA의 인도네시아 지원 = 125
2)대인도네시아 EDCF 지원현황 = 126
(2)한국 ODA의 아시아 편중과 인도네시아 집중현상 = 126
3. 일본의 코토판장댐 현지조사 = 129
(1)사업개요 = 129
(2)사업과 관련된 인권문제 = 130
1) 수몰과 이주과정에서의 주민의 인권 = 130
가. 사전동의와 정보의 부재 = 131
나. 부패관료와 강제 이주 = 133
다. 잘못된 보상의 조건 = 133
라. 이주촌의 상황 = 134
2)이주후 악화된 주민의 삶과 인권 = 135
가. 불충분한 전력생산 = 135
나. 거주지의 수질악화 = 136
다. 이주지의 열악한 생계환경 = 136
라. 학교를 잃어버린 아이들 = 136
마. 문화유산 유실 = 137
바. 이주촌 주민들의 생활 = 137
(3) 현지조사 = 137
1) 현지조사방법과 조사대상 = 138
2)현지조사진행 = 139
3)현지 주민인터뷰 내용 = 140
(4) 주민들의 법적 대응 - 일본에 대한 집단 소송 = 141
1) 소송의 개요 = 142
2) 포토판장댐 소송의 법적 쟁점 = 143
가. 강제이주 = 143
나. 군사력 개입 = 144
다. 일본 국내에서의 법적 효력 = 144
라. 차관계약서와 현지평가보고서 의 공개 = 144
3) 고토판장댐 소송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 = 145
가. 일본의 ODA 헌장 = 145
나. OECD 가이드라인 = 145
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 145
(5)코토판장댐 현지조사 결과 = 146
1) 인지과정 = 146
2)참여의 원칙 = 147
3)주인의식과 권한강화 = 147
4)반차별의 원칙 = 147
5)책무의 원칙 = 148
4. 한국의 까리안댐 건설예정지 방문조사 = 149
(1)추진현황 = 149
(2)현지조사 결과와 문제점 = 150
5. 인도네시아 현지조사의 시사점 = 152
제7장 현지조사 결론 = 156
1. 현지조사의 평가 = 156
(1)참여 = 157
(2)강제이주에 관한 인권기준 준수 = 158
(3)선주민의 권리보호 = 159
(4)ODA차관상환과 관련된 인권적 고려 = 159
(5)투명성과 책무성 = 160
(6)ODA의 군사화 = 161
2. 현지조사의 한계와 향후과제 = 161
종합결론 = 163
참고문헌 = 174
부록 = 179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