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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숙진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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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고서 요약> = 1

I.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방법 = 4

II. 이론적 배경 = 6
1. 아동방임의 개념 = 6
1) 아동의 개념 = 6
2) 아동방임의 개념 = 10
3) 아동방임의 유형 및 기준 = 14
4) 아동방임의 원인 및 결과 = 16
2. 아동의 권리와 방임 = 24
3. 아동방임 현황 및 관련 체계 = 31
1) 아동방임 현황 = 31
2)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법률 = 38
3) 아동학대 및 방임 행정체계 = 48
4) 학대 및 방임아동 서비스 절차 = 52
4. 아동방임 선행연구 검토 = 62

III. 외국의 아동보호체계 = 69
1. 미국의 아동보호체계 = 69
1)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개념 및 현황 = 69
2) 관련 법률 = 74
3)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행정체계 = 75
4) 학대 및 방임아동 서비스 절차 = 80
5)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 82
2. 영국의 방임아동 보호체계 = 84
1)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개념 및 현황 = 84
2) 아동법 (Children Act) = 86
3)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행정체계 = 91
4) 학대 및 방임 아동 보호서비스 절차 = 96
5)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시사점 = 99
3. 일본의 아동보호체계 = 100
1)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개념 및 현황 = 100
2) 아동학대 및 방임관련 법률 = 102
3)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행정체계 = 106
4) 학대 및 방임아동 서비스 절차 = 114
5) 일본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 119

IV. 아동방임 실태조사 = 121
1. 설문조사 = 121
1) 설문조사 대상 = 121
2) 설문조사 진행 방법 = 121
3) 설문조사 내용 = 122
4) 설문조사 결과분석 = 125
5) 소결 = 152
2. 심층면접 = 155
1) 심층면접 대상 = 155
2) 심층면접 진행 방법 = 156
3) 심층면접 대상 인적사항 = 157
4) 심층면접 분석방법 = 162
5) 심층면접 결과 = 163
6) 소결 = 213

V. 아동방임에 관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 = 217
1. 주요 정책 = 217
1) 아동보호체계와 아동방임 = 217
2) 아동방임 개입 및 사정 = 221
3) 관련기관과의 연계 = 226
2. 개선방안 = 229
1) 아동방임 개념의 확대 = 229
2) 아동복지법의 개정 = 235
3)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 242
4) 기타 = 251

VI. 결론 = 255

<참고문헌> = 259

<부록> = 269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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