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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년
발행연도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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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위원장 인사말 = 3
모두 발제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9

노인 분과 / 김선택 = 31
①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노인의 소득실태와 정책적 함의 / 정경희 = 33
② 노후소득보장에서 노인의 기본권과 국가의 책임 / 석재은 = 49
토론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노인소득 보장 / 김용하 = 70
토론 사회권과 노인소득보장, 그리고 국가의 역할 / 정홍원 = 81

③ 노인건강권과 노인정책(공동발제) / 이지전, 이상욱 = 85
토론 노인건강권과 노인정책 / 박종연 = 125
토론 노인건강권과 건강정책-노인장기요양법을 중심으로 / 임준 = 129
토론 노인건강권과 노인정책 / 조경애 = 133

아동 분과 / 이경주 = 139
① 빈곤아동의 아동방임 현황과 정책 방향 / 이은주 = 141
토론 빈곤가정 아동의 아동방임에 대한 정책방향 / 김형모 = 182
토론 빈곤아동의 아동방임 현황과 정책방향 / 이호균 = 185

② 빈곤 아동의 실태와 인권 / 강명순 = 194
토론 빈곤아동의 사회권 보장에 관하여 / 김광수 = 219
토론 빈곤아동의 권리확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 정익중 = 224

③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사회적 방임문제와 인권 - 친인척, 대리양육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 신혜령 = 229
토론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사회적 방임문제와 인권 / 김지선 = 238
토론 인권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빈곤층, 아동 / 신미혜 = 247

여성 분과 / 이유정 = 249
① 빈곤여성의 현황과 사회권의 과제 / 강성태 = 251

② 이중의 굴레로서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과 해결과제 / 김성희 = 270
토론 이중의 굴레로서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과 해결과제 / 은수미 = 299
토론 이중의 굴레로서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과 해결과제 / 최상림 = 305

③ 여성한부모가족의 빈곤실태와 사회권 현황 / 성정현 = 308
토론 여성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사회권 현황 / 송다영 = 338
토론 여성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사회권 현황 / 장혜경 = 341

장애인 분과 / 박종운 = 343
① 장애인의 빈곤실태와 정책과제 / 변용찬 = 345
②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도입방안 / 우주형 = 360
토론 장애인빈곤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하여 / 신용호 = 375
토론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하여 / 신용호 = 377

③ 이용자의 권익 신장과 소규모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구조의 개편 방안 / 김용득 = 379
④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의 수준과 개선 방향 / 김인순 = 398
⑤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실태와 개선 방안 / 배융호 = 412
토론 시설거주 서비스를 넘어 / 전정식 = 436
토론 / 임성만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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