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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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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발표자
1.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 그 의의와 개요 / 한상희 = 1
1. 서론 : 감시사회 = 3
2. 주민등록번호와 전방위 감시체계의 형성 = 6
3.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1
4.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8

2. 영역별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 이은우 = 23
1. 형사·사법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25
2. 교육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33
3. 기업·노무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34
4. 의료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36
5. 조세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39
6. 기타 = 40

3.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 오병일 = 45
1. 조사 대상 및 방법 = 47
2. 법정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 = 50
3. 민간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59
4.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68

4. 주민등록번호 범용현상과 법제에 관한 검토 / 윤현식 = 83
Ⅰ. 주민등록번호 범용현상과 법제검토의 배경 = 85
Ⅱ. 프라이버시권과 주민등록번호의 범용 = 87
Ⅲ. 결론 - 법제의 미비와 주민등록번호 범용현상과의 관계 = 113

Ⅱ. 토론자
주민등록번호의 강제부여 및 이용관행에 대한 법적 평가 / 이인호 = 129
개인정보로써의 주민등록번호의 보호 / 이은영 = 137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 방안 / 최두영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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