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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5년
발행연도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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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6차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개요 = 5
1. 개괄 = 5
2. 특별위원회 현재까지 진행사항 = 7
3. 특별위원회 향후 진행계획 = 8
4. 우리측 참가 관련사항 = 8

Ⅱ. 제 6차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 10
1. 제6차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쟁점 및 의의 = 10
2. 인권위측 활동사항 = 10
3. 한국측 활동사항 = 11
4. NI측 활동사항 = 12

Ⅲ. 조항별 세부 논의사항 = 13
1. 임시의제 채택 등 일반사항 = 13
2. 제15조 (독립적으로 사는 것과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것) = 13
3. 제15 bis (장애여성 단독조항) = 15
4. 제16조 (장애아동) = 16
5. 제17조 (교육) = 19
6. 제18조 (정치적, 공적 생활에의 참여) = 24
7. 제19조 (접근성) = 27
8. 제20조 (개인의 이동) = 30
9. 제21조 (건강과 재활에 대한 권리) = 31
10. 제22조 (노동권) = 35
11. 제23조 (사회보장과 적절한 삶의 표준) = 37
12. 제24조 (문화적 삶.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스포츠에 대한 참여) = 40
13. 제24조 bis (국제협력 단독조항) = 43
14. 제25조 (김시) = 44

붙임자료
1. NI측 모니터링 제안서(국,영문) 각1부
2. 장애여성 단독조항 관련 한국정부 발언문(영문) 1부
3. 조항별 Facilitator 목록 1부
4. 조항별 Facilitator 제작안(영문) 1부
5. 유엔측 제6차 장애인권리협약 개최 결과 보고서(영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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