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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엽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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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 1

1. 연구배경 = 29
가. 규제완화의 정의와 배경 = 29
나. 규제의 성격과 규제완화의 범위 = 41
다. 규제완화의 영향 = 48

2. 연구목적 및 체계 = 53
가. 연구목적 = 53
나. 연구체계 = 54

3.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 = 55
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규제완화의 정당성과 쟁점 = 55
나. 산업안전보건 분야 규제완화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실행 근거 = 60
다. 외국의 사례 = 65

4. 규제완화조치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변화와 영향 = 77
가. 기존 문헌검토 = 77
나. 질적 조사를 통해 본 변화의 양상과 영향 = 90
다. 외국의 사례 = 104

5. 규제완화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 107
가. 산업재해 요양 자료 분석 = 107
나. 건강보험자료 분석 = 141
다. 질적조사 결과 = 159
라. 외국의 사례 = 161

6. 결론 = 177
가. 해결 방향 = 177
나. 정책 대안 = 181

참고자료 = 188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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