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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 이동연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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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1
1-1. 연구의 목적 = 1
1-2. 연구의 필요성 = 3
1-3. 연구의 기본방향 = 4
1-4. 연구의 기본계획 = 6
1-5. 문화권 분야별 세부영역 현장조사 계획 = 7
1-6. 연구의 기대효과 = 12

2. 문화권의 정의와 범주설계 = 13
2-1. 문화의 정의 = 13
2-1-1. 문화와 문화권 = 13
2-1-2. 문화의 네 가지 개념 = 15
2-2. 문화권이란 무엇인가 = 26
2-2-1. 문화권의 본질과 대상 = 30
2-2-2. 문화권의 법적 성격과 특성 = 32
2-2-3. 문화권의 체계 = 35
2-2-4. 문화권 기본권의 규정형태 = 37
2-3. 문화권 수립의 배경 = 38
2-3-1. 문화권의 문화정세 = 38
2-3-2.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의 변화와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의 증대 = 48
2-4. 문화권의 실현구조 = 55
2-4-1.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 55
2-4-2. 국가의 적극적 문화보호·육성·진흥·전수 = 57
2-5. 문화권의 범주설정 = 60
2-5-1. 문화적 자유권 = 60
2-5-2. 문화적 평등권 = 62
2-5-3. 문화적 참여권 = 63
2-5-4. 문화적 환경권 = 64
2-6. 문화권의 주요 범주 = 65

3. 문화권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 68
3-1. 문화권의 법률현황 = 68
3-1-1. 문화자유권의 법률현황 = 68
3-1-2. 문화평등권의 법률현황 = 74
3-1-3. 문화참여권의 법률현황 = 79
3-1-4. 문화환경권의 법률현황 = 81
3-2. 문화권의 정부정책현황 = 85
3-2-1. 문화자유권의 정부정책현황 = 85
3-2-2. 문화평등권의 정부정책현황 = 92
3-2-3. 문화참여권의 정부정책현황 = 97
3-2-4. 문화환경권의 정부정책현황 = 102
3-3. 문화권의 침해 및 구제사례 = 106
3-3-1. 문화자유권의 침해 및 구제사례 = 106
3-3-2. 문화평등권의 침해 및 구제사례 = 125
3-3-3. 문화참여권의 침해 및 구제사례 = 141
3-3-4. 문화환경권의 침해 및 구제사례 = 152

4. 문화권의 국제기구 권고안 및 각국 사례 = 158
4-1. 국제기구권고안 = 158
4-1-1. 유엔 ‘세계인권선언‘ 중 문화적 권리에 대한 조항 = 158
4-1-2. 유네스코 문화권 = 160
4-1-3. 문화적 권리에 관한 선언 초안 = 177
4-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 181
4-1-5. 세계문화장관회의 문화다양성 협약 초안 = 187
4-1-6. 국제적 관계에서 문화권을 이해하기 = 189
4-1-7. 국제적 관계에서 문화 권리의 이행을 위한 토대 구축 = 208
4-2. 문화권 각국 사례 = 219
4-2-1. 문화권 각국 사례 - 아프리카 = 219
4-2-2. 문화권 각국 사례 - 미국 = 228
4-2-3. 문화권 각국 사례 - 인도 = 240
4-2-4. 문화권 각국 사례 - 중국 = 252
4-2-5. 문화권 각국 사례 - 호주 = 269

5.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 = 277
5-1. 문화자유권 = 277
5-1-1. 표현의 자유 = 277
5-1-2. 학술사상의 자유 = 285
5-1-3. 종교활동의 자유 = 291
5-1-4. 언론 표현의 자유 = 296
5-2. 문화평등권 = 300
5-2-1. 양성문화평등 = 300
5-2-2. 성적소수자 문화평등 = 306
5-2-3. 이주노동자 문화평등 = 312
5-2-4. 탈북자 문화평등 = 317
5-2-5. 장애인 문화평등 = 321
5-2-6. 청소년 문화평등 = 326
5-3. 문화참여권 = 332
5-3-1. 퍼블릭 엑세스 = 332
5-3-2. 문화교육권 = 336
5-3-3. 문화공공서비스권 = 341
5-3-4. 문화행정시민참여 = 345
5-3-5. 내셔날트러스트 = 349
5-4. 문화환경권 = 353
5-4-1. 주거문화권 = 353
5-4-2. 보행권 = 359
5-4-3. 문화영향평가제도 = 362
5-4-4. 문화재향유권 = 366

6. 결론 = 371
6-1. 문화적 수립의 목적 :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만들기 = 371
6-2.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실행계획 = 375
6-3. 문화권 NAP 수립의 활용방안 = 376

참고문헌 = 377

부록 1 문화권 관련 주요 선언 및 조약 = 386
부록 2 문화권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자료 = 631
부록 3 표현의 자유 관련 문화예술가 설문조사 결과 = 715
부록 4 국가문화권정책기본계획(안) = 727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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