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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성훈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3년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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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인권일반
Ⅰ. 인권이란 무엇인가? = 9
Ⅱ. 인권의 역사와 국제적 발전 = 20
Ⅲ.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 30
Ⅳ. 유엔의 인권침해 구제 제도와 절차 = 40
Ⅴ. 한국사회와 인권 = 44
Ⅵ. 국가인권위원회 = 51

제2장 행정과 인권
Ⅰ. 행정과 인권은 공존할 수 없나? = 62
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행정 = 66

제3장 노동정책과 인권
Ⅰ. 개설 = 92
Ⅱ. 한국의 노동인권 현황 :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중심으로 = 95
Ⅲ. 사례를 통해 본 노동행정과 인권 = 98
Ⅳ. 지향점 = 103

제4장 복지정책과 인권
Ⅰ. 개설 = 108
Ⅱ. 복지정책의 법적 근거 = 116
Ⅲ. 복지 분야의 인권현황 = 120
Ⅳ. 복지정책의 이상(理想)과 인권침해 = 131
Ⅴ. 인권 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 134

제5장 아동정책과 인권
Ⅰ. 개설 = 140
Ⅱ. 한국 아동의 인권현황 = 143
Ⅲ. 사례를 통해 본 아동행정과 인권 = 151
Ⅳ. 아동의 권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 156

제6장 여성정책과 인권
Ⅰ. 국가정책과 여성인권 = 168
Ⅱ. 한국의 여성인권현황 : 사회적 불평등 = 170
Ⅲ. 여성인권실현을 위한 정책적 관심 = 174
Ⅳ. 현행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185
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의무 = 191
Ⅵ. 지향점 : 국가정책에서의 성주류화 (Gender-Mainstreaming) = 195

제7장 교육정책과 인권
Ⅰ. 개설 = 200
Ⅱ. 아동/학생과 교사의 인권 = 201
Ⅲ. 한국의 교육정책과 인권 :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권고 = 204
Ⅳ. 한국정부의 대응 = 208
Ⅴ. 지향점 = 211

제8장 환경정책과 인권
Ⅰ. 환경위기와 환경권 = 216
Ⅱ. 환경권과 성장주의 개발 정책 = 220
Ⅲ. 환경권 보호정책 = 226

제9장 정보정책과 인권
Ⅰ. 정보인권 보장의 헌법체계 = 236
Ⅱ. 표현의 자유 = 244
Ⅲ. 정보공개청구권 = 259
Ⅳ. 정보참여권 = 264
Ⅴ. 정보프라이버시 = 268

제10장 향후과제 : 인권보호 사회 구축을 위하여
Ⅰ. 공직자는 인권 국가의 초석 = 288
Ⅱ. 인권 실행을 위한 체제 구축을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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