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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내협력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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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3년 업무추진실적
Ⅰ. 총 평 = 1
Ⅱ.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 2
1. 인권정책개발 인프라 구축 = 2
2. 인권상담의 접근성?전문성 제고 = 5
3. 인권침해?차별 행위의 조사?구제 활동 강화 = 6
4. 국내외 인권기구 단체들과 교류협력 활성화 = 8
5. 국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강화 = 10
Ⅲ. 평 가 = 12
1.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기능 정립 노력 = 12
2. Task Force Team 운영 = 12
3.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노력 = 13
4. 인권상담의 접근성?전문성 향상 = 13
5. 인권교육?홍보 인프라구축 = 14
6. 국내외 인권기구?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 14

2004년 업무추진계획
일반현황 = 17
Ⅰ. 인권정책 업무의 체계적 수행 = 20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마련 = 20
2.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 21
3. 북한인권 관련 사업 = 22
4. 인권상황 실태조사 체계화 = 22
5. TFT 운영 = 23
6. 인권침해?차별행위 판단기준 및 예방지침 수립 = 23
7. 연간보고서 및 인권백서 등 발간 = 23
8.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체제 확립 = 24
Ⅱ.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 친화적 법?제도 실현
1. 인권법령정비시스템 구축 = 25
2. 법령 개선권고, 의견표명 및 이행 점검 = 26
3.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사항 모니터링 = 26
Ⅲ.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효율적 상담?조사?구제활동 강화
1. 지방사무소 설치 추진 = 27
2.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 = 28
3. 사건처리의 내실화 = 28
4. 차별관행 조사역량 강화 = 29
5. 면전진정 및 인권상담 지침서 발간 = 29
Ⅳ. 국내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1.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사업 = 30
2. 인권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및 업무설명회 개최 = 30
Ⅴ. 국제 인권기구?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1.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개최 = 31
2. 국제회의 참가 = 32
3. 국가인권기구간 교류·협력강화 = 32
4. 제네바주재 연락관 설치 추진 = 32
Ⅵ.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체계 구축
1.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33
2.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33
3. 인권교육 교재 개발 = 33
4. 차별예방을 위한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 34
5.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34

주요업무세부계획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36
2.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 44

인권시민단체관련사업
1. 인권상황실태조사 = 48
2. 지방순회 인권상담 및 홍보 = 50
3. 인권시민단체 협력사업 = 51
4. 시민실천 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 = 53
5. 인권현장 방문 = 55
6. 인권자료실 업무현황 및 이용안내 = 56
7. 2005년 신규개발 사업제안 = 57

붙임자료
<붙임1>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 61
<붙임2> 주요 권고내용 및 이행현황 = 62
<붙임3> 청문회 및 토론회 개최현황 = 65
<붙임4> 진정 및 상담 접수현황 = 71
<붙임5> 인권침해·차별행위조사·구제·권고현황 = 73
<붙임6>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현황 = 78
<붙임7> 2003년 인권시민단체 지원사업 추진현황 = 79
<붙임8> 2003년 시민실천프로그램 용역사업 추진현황 = 80
<붙임9> 2003년 국제회의참가(기관방문) 현황 = 81
<붙임10> 2003년 지방순회 인권상담 및 홍보실적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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