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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2년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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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4

Ⅱ.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6
1. 개괄 = 6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문헌 = 6
3. 박지영의 문헌 = 7

Ⅲ.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경과 = 9
1. 개괄 = 9
2.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1999년∼2000년 4월) = 9
3. 금융감독원 및 생명보험협회의 개선 작업의 개시(2000년 5월) = 10
4. 장애인 보험계약 심사기준의 완화(2000년 9월 4일) = 11
5. 장애인 전용상품의 개발(2001년 2월) = 15
6. 상법 제32조의 개정 건의 등(2000년10월 이후) = 16

Ⅳ. 외국의 장애인 보험차별 실태 및 관련 법령 = 19
1. 개괄 = 19
2. 미국의 보험 서비스 관련 장애인 차별 사례 = 20
3. ‘ADA’의 관련 내용 = 21
가 ‘ADA’의 입법취지 및 목적 = 21
나. 보험서비스 제공상의 장애인 차별 금지 = 23
다.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에서의 차별금지 = 25
라. 몇 가지 쟁점 = 27
4. 영국 ‘DDA’에서의 보험차별 관련 규정 = 29
Ⅴ. 관련 법 및 정책 고찰 = 33
1. 개 괄 = 33
2. 헌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33
가. 평등권의 보호와 차별 금지의 원칙 = 33
나. 계약자유의 원칙과의 관계 = 34
다. 합리적 차별의 판단기준 = 35
라. 합리적 근거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 36
마.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 37
3. 상법 = 38
가.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무효 = 38
나. 상해보험에의 적용 여부 = 39
다. 단체보험에의 적용 여부 = 40
라. 보험계약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 판결 사례 = 40
마. 상법 제732조의 위헌 여부 = 42
4. 보험업법 = 44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46
6. 소비자보호법 = 48
7. 관련 기관의 권한 및 장애인 보험 차별에 관한 정책 = 48
가. 개 괄 = 48
나. 보건복지부 = 49
다. 금융감독원 = 50
라. 국가인권위원회 = 52

Ⅵ. 민간보험의 장애인 차별 현황 조사 = 53
1. 기본 현황 분석 = 53
가. 보험회사의현황 = 53
나. 보험상품의 현황 = 53
2. 보험과 장애에 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 조사 = 54
3. 보험약관 및 상품요약서 분석 = 55
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 55
나.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 57
4. 인수지침의 조사·분석 = 58
가. 개 괄 = 58
나. 생명보험회사들의 인수지침 = 58
다. 손해보험회사들의 인수지침 = 69
5. 장애인 전용보험의 현황 = 70
가. 서 설 = 70
나. 개요 및 주요담보내용 = 71
다. 판매현황 = 72
라. 평 가 = 73
6.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 75
가. 개 요 = 75
나. 보험가입 현황 및 보험가입 욕구 = 76
다. 보험 가입 거절 또는 해지 경험 = 76
라. 보험가입시 불[편]사항 = 77
마. 보험금 수령 = 77
바. 기 타 = 78
사. 소 결 = 79
7. 장애인에 대한 설문조사 = 79
가. 개 요 = 79
나. 보험가입 현황 및 보험가입 욕구 = 80
다. 보험 가입 거절 또는 해지 경험 = 80
라. 보험가입시 불[편]사항 = 81
마. 장애인 전용보험 = 82
바. 보험금 지급 = 82
사. 소 결 = 82
8. 보험회사의 직원들의 인식조사 = 82
가. 개 요 = 83
나. 장애인 대상 보험 취급 경험 여부 = 83
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의 용이성 = 83
라. 장애인의 보험가입 요청시 거절 의향 = 84
마. 장애인의 보험인수에 대한 회사의 태도 = 84
바. 장애인의 보험사고 개연성에 대한 인식 = 84
사. 소 결 = 85

Ⅶ.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 86
1. 서설 = 86
2. 법적 대안 = 86
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 = 86
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 87
다. 상법 개정의 검토 = 88
라.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의 개정 = 88
3. 제도적 대안 = 89
가. 서 설 = 89
나. 생보협회의 공통 계약심사기준의 개정보완 = 89
다. 인수지침의 집행 준수, 보험담당자들의 교육 및 의식개선 = 89
라. 장애인 전용보험의 활성화 = 90
마. 주무관청의 문제 = 90

Ⅷ. 결 론 = 91
1. 연구의 제한점 = 91
2. 연구의 함의 = 91
첨 부
<자료 1> 일반현황-보험회사 및 상품현황
<자료 2> 인수지침분석
<자료 3> 장애인시설 설문분석 및 설문지
<자료 4> 장애인 설문분석 및 설문지
<자료 5> 보험회사직원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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