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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3년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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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에 부쳐 = 1
이 책의 구성과 특징 = 2
글 차례 = 4
인권상담센터에서는 = 6

1. 국가인권기구 = 7

2. 인권상담센터 = 15

3. 전문상담원의 역할 = 19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 25
1) 제30조 제1항 제1호 :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이란? = 26
2)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 39
3) 헌법 제11조 : 평등권 = 46
4) 헌법 제12조 : 신체의 자유-적법절차의 원칙 = 54
5) 헌법 제13조 : 신체의 자유-소급처벌 금지, 연좌제 금지 = 68
6) 헌법 제14조 : 거주·이전의 자유 = 73
7)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 76
8) 헌법 제16조 : 주거의 자유 = 78
9)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82
10) 헌법 제18조 : 통신의 비밀과 자유 = 87
11) 헌법 제19조 : 양심의 자유 = 93
12) 헌법 제20조 : 종교의 자유 = 98
13) 헌법 제21조 : 집회 결사·언론출판의 자유 = 101
14) 헌법 제22조 : 학문·예술의 자유 = 105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 115

6. 진정관련 FAQ = 125

7. 위원회 주요결정문 = 141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142
호주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 162
구금시설내의 계구사용 결정 = 164
성별에 의한 고용 차별 결정 = 178
삼청교육피해보상관련특별법 제정 권고 = 18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FIS) 관련 권고 = 194

8. 안내기관 = 223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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