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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8권 제1호(통권 제15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75 - 201 (27page)
DOI
10.24987/SNUACAR.2018.08.8.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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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일본 정부에 의한 센카쿠 열도 세 섬의 국유화 결정은 중일 관계 악화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010년 센카쿠 분쟁이 중국 측에서 촉발된 성격이 강한 반면에, 2012년 센카쿠 분쟁은 일본의 국내 정치과정에서 초래되었다. 2012년 센카쿠 분쟁화 사례 분석에는 신고전현실주의 관점에서 일본의 국내 정치적 요인이 어떻게 일본의 대중 정책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2012년 센카쿠 분쟁화는 일본 내에서 이시하라 신타로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시하라 신타로는 ‘저자세 외교’에 대한 일본사회의 반발 심리를 동원하여 노다 요시히코 정권의 대중 정책에 제약을 주었다. 노다 정권은 이시하라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현상변경이 아닌 현상유지 차원의 국유화를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유화의 결정은 노다 정권의 정책결정자들이 중국 위협 인식에 기반을 둔 대중 균형 전략에 정책선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즉, 2012년 센카쿠 국유화의 일본 정치과정은 이시하라의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론과 노다 정권 지도부의 대중 균형 전략 선호가 서로 맞물려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목차

I. 서론
II. 센카쿠 매입의 대결구도
III. 노다 정권의 국유화 결정
IV. 센카쿠 국유화의 중일갈등
V. 이시하라 신타로의 ‘국가’와 ‘정치’
VI. 중국 위협 인식과 이시하라 세계관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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