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munitarian Perspective on Communitarian Liberalism

Jang, D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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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Jang, Dong-Jin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1세기 시대정신을 찾아서: 공동체자유주의 국제 심포지엄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39 - 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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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자유주의(communitarian-liberalism)는 열려진 개념이다. 이것은 자유주의 핵심가치인 자유, 자율성, 평등의 가치와 다른 한편 공동체의 가치인 덕성(virtue), 유대감(solidarity) 및 공동선(common good)의 가치를 이론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결합하려는 시도이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정치철학적 작업과 정치실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정치철학적 공동체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가에 이론적 관심을 둔다면, 정치적 실천으로서 공동체자유주의는 이 양자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결합시켜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보다 실천 지향적 성격을 지닌다.
현대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을 촉발시켰던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의 논의는 정치철학적 작업의 성격을 지닌다. 이들은 자유주의의 이론적 기획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공동체주의 정치의 구체적 내용과 공동체주의 국가의 구조적 모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이들이 산발적으로 주장하는 쟁점들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엮어 실천지향적인 공동체주의 국가 모습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공동체자유주의의 여러 가지 형태의 실천적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국가중심적 공동체자유주의의 모형이 가장 강력한 형태가 될 것이다. 공동체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를 결합함에 있어 공동체자유주의는 우선 국가 및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그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몰론 이러한 역할은 민주적 통제를 전제하여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동체자유주의 실천에서 국가 또는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공동선 및 유대감 형성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을 요구하는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의 함양에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된다. 덕성의 함양과 관련하여, 한국적 공동체자유주의의 모습은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형성해온 공동체 의식에 그 기반을 둘 수 있다. 물론 한국인의 전통적인 공동체의식과 가치는 자유주의적 가치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공동체 의식 및 관행은 자유주의적 가치인 자유와 자율성에 의해 재조명 되고, 동시에 자유와 자율성에 입각한 사적이익 우선주의는 공동선의 관점에 의해 어느 정도의 규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둘째, 현대 자유민주사회가 일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낙태, 안락사, 유전공학과 같은 도덕적 쟁점들에 대해, 한국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개인의 자유 및 공동선의 가치를 균형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여 어떠한 해결방향이 보다 합당한지를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유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다.
셋째, 오늘날 시장은 국가공동체의 운영과 개인의 생활에 막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또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부정적 영향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이다. 시장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현대인의 다른 생활 영역으로 확대심화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자면, 경제적 불평등은 자칫 정치 및 교육 영역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전되고, 이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시장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 자유의 행사의 장이지만, 우리는 보다 긍정적인 새로운 시장 개념을 모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인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운 협력적 모델의 시장개념을 모색하고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Communitarian liberalism is an open concept. It represents the efforts to combine the core values of liberalism – freedom, self-governance, and equality – and values of the community – virtue, solidarity, and common good – theoretically and/or in practice. Communitarian liberalism can be approached from the standpoint of political philosophy and political practice, respectively. Communitarian liberalism viewed from political philosophy is interested in the theory on how liberalistic and communitarian values should be combined together to realize a more just and fair society. Communitarian liberalism as a way of political practice, on the other hand, is more practice-oriented and concentrates on how these two value sets should be linked in reality to enable the advancement and prosperity of the community.
Arguments of modern-day communitarians who triggered the debates on liberalism vs. communitarianism are of political philosophy. While they are highly critical of theoretical basis of liberalism, communitarians themselves have not fully explained the specifics of their communitarian politics and the architecture of the communitarian state. Communitarian liberalism is to integrate diverse yet unorganized ideas proposed by different people into one consistent institution to design the practice-oriented communitarian statehood.
There could be a number of forms to put communitarian liberalism in practice but the government/state-driven communitarian liberalism would be the strongest form of all. In combining communitarian and democratic values, communitarian liberalism will rely more on the roles of the state and government as a driver. Certainly, such roles will have to be played under democratic control. In realizing communitarian liberalism, the state and/or government will serve the central role in the following three areas:
First, they need to play the pivotal role in fostering civic virtues which require voluntary engagement and commitment of citizens for the development of common good and solidarity. Regarding the nurturing of virtues, Korean-style communitarian liberalism may naturally be based on the sense of community that Koreans have developed and valued throughout its long history. It is also true, however, such sense of community and traditional values held by Koreans may conflict with the values of liberalism. However, we will be moving toward the right direction if we re-examine the traditional perception and practices of the community with the liberalistic values of freedom and selfgovernance, and tame the tendency toward excessive personal interests driven by freedom and self-governance in light of common good.
Second, in dealing with such ethical issues as abortion, euthanasia, and genetic engineering faced by the liberal democratic society today,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contemplate and take a balanced view of the values of individual freedom and common good in the Korean context, and to induce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discussion by citizens in studying and deciding what sort of solution will be most viable.
Third, although the market economy has huge, positive influence on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community and lives of its people, it also has negative impact, as well. One of its most prominent adverse impacts is the economic inequality. The economic inequality aggravated through the market system, has increasingly serious ramifications in other aspects of people’s lives. For instance, economic imparity quite often translates into inequality in the opportunity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ducation, which, in turn, makes socioeconomic disparity permanent. Market is one of the most natural scenes where men exercise their freedom but we can still search for a more positive new market concept. Communitarian liberalism will help look for and experiment with new collaboration models of the market economy based on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mong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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