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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31 - 1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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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가 정부실패이론에 따라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는지 여부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실증분석 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내부성, X-비효율성, 정부의 개입에 따른 부정적 파생 효과와 권력의 비형평성 등에 따라 정부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지역 주민의 수요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급정부는 저소득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중위소득자(median voter)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일치는 현실 세계에서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적정한 서비스 공급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으로 서비스를 구매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부터 복지, 문화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정부실패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정도가 커진다는 논리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선택한 분석의 모형은 공간적 확산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모형에서 통제할 수 있는 공간회귀모형(spatial regression models)이 활용하였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종속변수인 '협동조합의 수'가 공간적 의존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독립변수로는 사회보장비 지출, 의사의 수, 국가지정문화재 수, 지방지정문화재 수, 도시공원의 면적,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공간적 의존성 #공간회귀모형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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