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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67 - 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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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노동시장의 변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 - 국민연금 기여보조에 대한 제안 -
김태일 ,  최영준 한국정책학회보 2017.01 학술저널

2015

국민연금의 형평성 분석과 사각지대 해소 대안
김태일 ,  최영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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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형평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며 이의 해결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중요하다는 데는 이 분야 학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다수 학자들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논의하는 이유는 본 연구가 기존 연구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각지대 문제를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재분배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득 역진적이라는 것, 즉 고소득계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을 규명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민연금에 초과이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임을 밝힌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줄이려면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것이 시급하며,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도 사각지대 축소가 중요함을 논증한다.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현행의 사각지대해소 정책 및 기존연구에서 제시하는 대안들은 사각지대의 대폭 축소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을 제안하며, 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이 타당하고 정당성을 지니는가를 상세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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