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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7 - 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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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종시 건설의 바람직한 정책주장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정의하고, "세종시 건설을 위한 원안 및 수정론에서 주장하는 최선의 정책주장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삼아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종시 건설의 추진과정, 주요 논쟁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립되는 찬반의 논란을 규명하는 정책논변모형의 분석 틀을 정립 한 후 세종시 건설 원안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분석한 후 정책주장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실증적 계층구조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가치가 개입된 규범적 정책논변분석에서는 어느 정책주장이 더 최적 대안인지 사실상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증적 계층구조분석 결과는 정책주장 중 행정복합도시(안)이 평가기준들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최적 정책주장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민감도분석 결과도 선택된 정책주장의 우선순위는 변화가 없었다. 둘째, 양 분석을 종합하여 볼 때 한정어는 이해관련자 설득과 사회적 합의 충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gradually)'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셋째, 비구조적인 의사결정문제인 세종시 건설의 정책주장 분석에 규범적 분석인 정책논변모형과 실증적 평가인 계층구조분석(AHP) 및 민감도분석(SA)을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주장 대안의 평가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정책논변분석 #민감도분석(SA) #세종시 #계층구조분석(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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