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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91 - 2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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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사업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모형을 공식화하고 분석방법을 설명한 후, 1992년부터 2011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상수도사업의 기초 재정수지와 부채, 세출, 비기채수입, 상수도요금수입을 사용하여 단위근검정과 공적분검정을 수행하였다. DF-GLS 검정법을 사용한 단위근 검정결과에서는 상수도사업의 기초재정수지와 부채, 세출, 비기채수입, 상수도요금수입이 단위근을 갖고 있는 반면 1차 차분한 기초재정수지와 부채, 세출, 비기채수입, 상수도요금수입은 단위근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hillips-Ouliaris 공적분 검정법을 사용한 공적분 검정결과에서는 기초재정수지와 부채 간, 세출과 비기채수입, 그리고 세출과 상수도요금수입 간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초재정수지와 부채 간, 세출과 비기채수입, 그리고 세출과 상수도요금수입 간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두 변수들 간의 선형결합관계가 불안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1992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에서는 상수도사업의 기초재정수지와 부채, 세출과 비기채수입, 그리고 세출과 상수도요금수입 간에 NPG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간간 예산제약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수도사업의 재정이 지속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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