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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6
- 수록면
- 29 - 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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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약개발 정부 R&D사업을 사례로 부처, 사업추진체계, 인프라간 유사·중복된 역할 및 기능이 어떤 과정을 통해 조정되었는지 관료정치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신약개발 R&D의 투자효율화를 위한 정책조정안은 합리적·분석적 방법에 의해 도출되었지만, 실질적 조정과정에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정치성에 의해 일부 변화되었다. 신약개발 R&D사업의 정책조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부처의 관할권 또는 예산축소와 관련된 부분은 부처의 다양한 대응전략에 의해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웠다. 둘째, 기 구축된 인프라의 조정안은 낭비적 요인이 있을지라도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상이 아닌 질적 수준의 제고 등 최선의 대안이 선택되어졌다. 셋째, 신약개발이라는 전문영역에 의해 신약개발소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정책조정안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넷째, 국과위는 과학기술 정책의 종합조정 기능과 R&D 예산배분권을 가진 상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조정보다는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수평적 조정을 추진하였다. 본 사례분석은 신약개발 R&D 정책수립은 합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갈등 발생과 정책조정 시, 관료의 정치적 조정과정이 작동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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