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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95 - 2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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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경제개발 프로그램의 양상 또는 현 실태를 고찰하고, 지역 간 변이를 지역 내 협력수준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은 인구 5만 이상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개발 프로그램 채택의 기술적 분석 및 협력과 지역경제개발 프로그램 채택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지방은 지역경제개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 선호하는 지역경제개발 프로그램으로는 저리융자-보조금 등의 재정적 유인(인센티브), 사회기반시설확충(인프라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물리적 기반의 구축, 규제완화 등이 나타났고, 세금감면 및 교육훈련과 마케팅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공통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개발 지원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원리의 적용 가능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협력과 프로그램의 채택의 영향관계 측면에서도 지역 내 협력의 경험이나 수준이 전통적 재정프로그램 외에 비재정적 프로그램의 채택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공식적인 협력제도의 유무와 함께 협력의 질적 수준에 대한 확보가 다양한 프로그램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협력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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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9-035-00002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