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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317 - 3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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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에 대한 20대~30대 미래세대의 인식이 향후 안정적인 제도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위치 이론과 정치적 성향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적 위치, 정치적 성향, 대상집단에 대한 집단정서,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위치 변수 중 연령과 가구소득, 대상집단에 대한 신뢰도,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보다 공적연금이 지닌 노후소득보장기능에 대한 신뢰도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제한된 재원과 향후 노인인구비율의 급속한 증가를 고려할 때, 제도의 노후생활안정기능뿐 아니라 탈 노후빈곤 기능을 강화하여 미래세대가 인지하는 제도의 수용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미래세대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데는 신중해야 하며, 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투자하여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단기적으로 기초연금화를 추진하고,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점차 보충급여방식의 최저보증연금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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