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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351 - 3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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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부처들의 관여영역과 전담부처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으며 강조점의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에 대한 상위거버넌스가 변동되어왔다. 상위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연구회가 조정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국가위는 큰 틀의 전략적 우선순위 등의 역할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R&D에 있어서의 갈등과 중복, 그것으로 인한 비효율은 상당한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회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인 연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넘어서야 하며, 국가혁신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써 연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핵심요소를 평가를 통해 개발하고 조장할 수 있어야 된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연구회에 대한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로서 지금의 연구회평가제도는 기대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 목적과 수단의 부정합성이 있음을 평가환경, 평가자원, 평가방법 및 결과활용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메타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핵심적인 결론은 연구회에 대한 평가가 평가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평가수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연구회에게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갖추도록 하며 국제수준의 연구성과중심으로 평가지표를 대체하고 민간수탁고를 정부예산배분에 연계하는 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연구회평가에 관한 분석평가는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권한 및 연구회체제 효과성에 대한 논의, 과학기술부의 부활필요성 논의 등 다양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논의에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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