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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47 - 2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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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헤도닉 모형을 이용하여 어항개발 사업이 어촌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고는 어촌지역의 부동산 가격 특히 지가의 경우 그 속성이 도시나 농촌지역과는 다르게 형성될 것이고, 수산업기반시설인 어항이 지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고 있다. 어항개발은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이는 지가 변화를 통해 관측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 어항개발규모가 1% 증가할 때 어촌지가는 0.83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항개발 정책이 어촌지역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어항개발이 어촌지역 정주여건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어항을 단순히 어업기반시설로 간주하지 말고 어촌지역의 중심시설로 간주하여 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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