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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01 - 1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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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시도되어 왔던 지역 산업 동향 분석 및 청년 고용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지역 산업 구조 및 고용시장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사례 연구로서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모델은 우선 청년 실업이 구조적이고 만성화된 경기 침체에 근거한 구조적 실업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지역 산업 구조의 변화 추이와 산업 및 고용시장 특성을 고찰한 후, 최근 지역 고용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는 순서로 단계화하였다. 또한 그에 부합한 분석 지표를 정리하였다. 사례 연구로서 광주광역시의 분석 결과, 광주광역시는 청년 실업률이 높고 만성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적 실업이 아니라 지역 산업 구조의 변화와 노동 시장 및 산업적 특성 변화로 인한 구인 및 구직자간의 미스매치 현상의 심화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년 고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해서는 그러한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시정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구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좋은 기업으로 육성하려는 노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청년 인턴제의 확대 실시와 기업 정보 소통 등 매개자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정책도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취업 및 기술역량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재교육 훈련 시스템을 체계화시키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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