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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5 - 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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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부정책을 평가할 때 정부 정책영역의 다양화, 정책범위의 광범위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범위 확대로 인해 기존에 구축된 정책평가 모형들과는 다른 복합적 다면적인 정부사업 평가설계가 요청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는 다목적 사업의 평가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평가설계 방안을 시론적으로 제시한다.다목적 사업의 평가설계를 도출하기 위해 평가설계의 의미와 내용 및 평가설계 유형들을 고찰한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다목적 사업을 평가할 때 직면하게 되는 현행 평가설계의 한계를 파악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목적 사업의 바람직한 평가설계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다목적 사업 평가설계의 필요성과 특징을 파악하고, 다목적사업 평가설계의 구조를 전체적 측면으로 제시한다. 다목적사업 평가설계는 전체 목적에 대한 평가설계로 첫째, 사업의 범위 선정, 조직 및 상황분석, 이해관계자의 도출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의 합리적인 다수 목적을 추출한다. 둘째, 목적들간의 상호관계 분석, 목표들의 전략적 구조적 설계, 목표들간의 가중치 설정을 통해 다수목적을 구조화한다. 셋째, 목표들간의 자원공유, 상호자원활용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다수목적의 집행과정을 분석한다. 개별목적에 대한 평가설계로 개별 평가목적에 적합한 혼합적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타당한 평가설계방안을 제시한다. 이 평가설계를 통해 다목적적인 측면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평가설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목적 사업들이 목표설정 단계에서부터 집행 및 효과단계에까지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예시로써 다목적 사업인 다문화가정지원정책에 대해 평가설계의 방법을 제시한다.
#다문화가정지원정책 #평가모형 #평가설계 #혼합방법 #다목적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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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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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09 / 2009년 성과계획 평가 google schola 2. [단행본] - 노화준 / 2008 / 정책평가론 제4판 / 법문사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모선희 / 2008 /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 충남발전연구원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배인명 / 2003 / 정책평가론 / 시대고시기획 google schola 5. [단행본] - 에버트비둥 / 1995 / 정책평가개론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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