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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77 - 3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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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시작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이 어느 정도 지역의 산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네트워크 분석에서의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동안 연구개발프로젝트 규모면에서 가장 크며 지역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충청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여러 전략산업가운데에서도 충청권 3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전략산업화 하고 있는 IT 산업분야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IT 산업중에서도 IT 산업을 지원해 주기위한 지원네트워크 구조를 선정하며, 이를 위해서 네트워크 분석방법 (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적용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일부지역의 네트워크는 집중도(centralisation)가 지나치게 심하다는 것, 지나치게 소수기관이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민간기업이 네트워크 내에서의 역할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은 사실상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나 하면, 산업지원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인 연구개발 사업은 그 사업의 성격상 지역적 균등배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월성과 경쟁력에 기초하여 공모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일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내 혁신주체들이 네트워크를 왕성하게 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는 대부분의 연구개발사업 선정은 수월성을 기초로 하더라도 일부 제한된 비율의 사업규모 (가령, 전체 연구개발사 업비의 5% 등)는 네트워크 구조개선을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SNA #산업지원네트워크 #광역경제권 #네트워크 분석 #지역전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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