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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03 - 3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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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투입과 산출 중 어느 한 측면에만 치중하기보다는 투입요소의 최소화와 산출요소의 최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투입산출효율성을 분석하는 투입산출지향적(nonoriented) 자료포락분석모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가법모형에 토대를 둔 잔여기준모형(slack-based model)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방사적 및 비방사적 잔여합을 토대로 각 조직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효율성점수를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조직의 효율성 순위를 결정하는 데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투입산출요소의 방사적 및 비방사적 잔여를 반영하여 효율성점수를 구하고 일관성 있는 효율성의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잔여기준효율성모형(slack-based model of efficiency)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의 논리를 설명하고, 잔여기준모형과 잔여기준효율성모형의 선형계획모형을 공식화한 후, 잔여기준모형과 잔여기준효율성모형을 사용하여 민간위탁업무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비효율적 위탁업무의 준거집단과 투입산출요소의 비효율성 정도를 제시하고, 규모수익(RTS)을 분석했다.
#non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잔여기준효율성모형 #민간위탁업무의 효율성 #잔여기준모형 #slack-based model #slack-based model of efficiency #투입산출지향적 모형 #efficiency of outsourced government services #nonoriented model #비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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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 2008 / 광역자치단체 환경서비스의 효율성 평가 / 지방정부연구 12(1):239~262 google schola 김건위 / 2005 /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1):29~56 dbpia 김성종 / 2000 / 지방공공서비스의 생산효율성 구조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2):47~65 google schola 김성종 / 2002 / 지방정부 지출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사회개발비 지출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14(3):699~718 dbpia 김성종 / 2001 / 지방공공서비스의 생산효율성 분석: 생활폐기물처리업무에 대한 DEA 기법의 적용 / 한국공공정책연구 10:3~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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