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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19 - 1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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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전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이로 인해 막대한 연간 사회적 비용이 초래됨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흡연과 관련된 질병 및 사망으로 발생한 비용을 추정하는 유병률 접근법 및 관련된 내부적 비용 및 외부적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관점을 취하여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비용을 추계한 결과, 2006년 한 해 동안 흡연으로 인해 손실된 사회적 비용은 최소 4조 8860억 원에서 최대 5조 9381억 원이었다. 이 결과는 간접흡연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간접흡연에 의한 사망 및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고려되었을 경우 결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금연 정책의 시행을 통해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social perspective #사회적 관점 #사회적 비용 #흡연 #anti-smoking policy #social cost #smoking #금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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