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에 대한 실증주의적 접근의 유용성 : 효과평가를 중심으로 :효과평가를 중심으로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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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수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3 - 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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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평가대상 정책과 그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과학적 방법에 입각하여 실험적·준실험적 설계를 사용하여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적절한 통계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 양적 평가방법을 실증주의적 평가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실증주의적, 양적 평가는 정책의 효과에 관한 높은 질의 정보를 산출하기 때문에 평가관련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유용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정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① 전국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식과 ② 기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정책에 대한 효과평가방법으로는 무작위 통제시험(RCT)과 준실험방법(Q/E)을 제안하고, 그 각각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논리를 설명하였다. 또한 미국과 영국에서 이들 평가설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몇몇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증주의적 평가에 가장 적합한 효과평가를 우리 정부내 평가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show the utility of a positivistic approach to evaluation. Positivistic evaluation is defined in this paper as a quantitative evaluation of policy/program effectiveness that follows the scientific method and that collects quantitative data on subjects under eith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RCTs) or quasi-experiments(Q/Es) and makes appropriate statistical analyses to establish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an evaluand, be it a government policy or a program, and its effects. The writer has tried to make clear that positivistic, quantitative evaluation is very useful for such stakeholders as policy-makers, program managers and staff, funding agencies, interested general public, and so on, because it produces high quality evaluative information on policy/program effectiveness.
  Considering that it is not easy to perform effect (or impact) evaluations, the paper asserts to approach them with caution and suggests two approaches. One is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a policy pilot adopted as an effort of phased introduction of a new policy. Pilots are introduced to see if they will be effective before nation-wide rolling out. The other is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an on-going policy or program. The paper has proposed to use RCTs, as far as possible, or Q/Es, if RCTs are not possible, as methods of evaluating policy/program effectiveness and showed the logic how they measure the true effects of a policy or program. RCTs (or Q/Es) measure policy/program effects by comparing effects caused on intervention groups and the counterfactual, that is, the hypothetical state, describing the condition of the beneficiaries in the absence of the intervention, determined by effects caused on control or comparison groups.
  Lastl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ffect evaluations, the writer suggests a series of factors which need to be heeded to introduce it into the practice of evaluation in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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